대법원, "피보상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권리구제는 재결을 거친 후에 가능해"

사업시행자로부터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토지보상법 제83조(이의의 신청) 내지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1/16 [22:06]

대법원, "피보상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권리구제는 재결을 거친 후에 가능해"

사업시행자로부터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토지보상법 제83조(이의의 신청) 내지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0/01/16 [22:06]

 

▲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금증감소송의 상대방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닌, 사업시행자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 기자] 피보상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권리구제는 재결을 거친 후에 가능하며, 보상금증감소송의 상대방은 사업시행자라는 대법원판례가 나왔다.

 

지난 11월 28일 대법원은 보상금(2018두227 판결)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영업을 휴업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토지보상법 제83조(이의의 신청) 내지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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