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 타당성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어."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1/16 [21:43]

대법원,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 타당성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어."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0/01/16 [21:43]

 

▲  대법원,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 타당성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어."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는 사용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1월 28일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57318 판결)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라며,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기업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제보 상담문의
010-7770-8651
dngnfsk@naver.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7두57318 판결, 징계처분의 입증책임, 사용자의 입증책임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