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거운동의 수당 실비보상은 최저임금법이 적용될 수 없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1/14 [20:55]

대법원, "선거운동의 수당 실비보상은 최저임금법이 적용될 수 없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0/01/14 [20:55]

▲ 대법원, "선거운동의 수당 실비보상은 최저임금법이 적용될 수 없어."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1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인 OOO와 선거사무원들인 OOO 등 총 17명에게 각 50만 원씩 총 85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 제공의 범위를 초과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 등이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9일 공직선거법위반(2019도12765)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선거의 공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종류와 금액이 적용되어야 하고,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른 최저임금법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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