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한 형의 선고는 형종상향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이야."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위반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1/14 [20:43]

대법원,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한 형의 선고는 형종상향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이야."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위반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0/01/14 [20:43]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을 선고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판례가 나왔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제1심 법원은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통상절차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다른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들과 병합한 후 각 죄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 가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9일 점유이탈물횡령 등(2019도15700)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제1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1심판결 중 2018고정850 사건 부분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인데도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여기에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법률 사무소 박소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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