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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0.10.2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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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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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결례
중앙행정심위, 항히스타민제를 꾸준히 복용하고 있어도, 질병(만성 담마진)의 경도를 구체적.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등급미달’ 처분은 위법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만성 담마진(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10. 17. ○○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결과 ‘등급미...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공무직 시간제 근무경력 불인정은 차별”결정
[행정법률신문=박현욱 기자]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는 신청인의 4년간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
법무부, 우리나라 최초의「대체복무제」시행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오는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체역...
국토교통부,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건설현장 특별점검 강화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분기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망사고가 발생한 발주청 명단을 공개하였다. 3분기 동안...
법률/판례
대법원, 소취하합의가 민법상의 화해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않는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요건에 대한 판단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소취하합의는 민법상의 화해계약에 이르지 않은 법률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요건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서울행법,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 대한 정보비공개는 위법해.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입주민이 경비용역회사의 산재보험료율에 근거한 경비용역비 인상에 대해 근거를 확인하고자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 향상 위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한「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내에 정비이력 확인 및 실매물 검색방법 등...
지방 자치행정
공인중개사는 해외에, 중개거래는 무자격 보조원이…서울시에 덜미
[행정법률신문=박현욱 기자]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뤄지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업체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나...
서울시, '마장축산물시장' 최대 현안 악취 잡는다…도시재생 속도
[행정법률신문=박현욱 기자]60년 역사의 ‘마장축산물시장’은 수도권 육류 유통량의 60%를 차지하는 수도권 최대 육류 가공‧유통 산업 중심지로, 이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거점이다...
서울시, 시내버스 5개 노선 자전거 승차 시범 운행… 대중교통 연계성 강화
[행정법률신문=박현욱 기자]앞으로는 서울 시내버스 탑승 시 자전거를 휴대할 수 있게 된다. 버스 후면에 설치된 거치대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어 자전거 이용 시에도 편리하게 버스...
안산시, ‘문콕’사고 없앤다…공영주차장 주차면 확대
[행정법률신문=장경식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높이고 ‘문콕’ 사고 예방을 위해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 폭을 기존 2.3m에서 2.5m로 확장하고, 주차구획 사...
정치/경제/사회
질병청 “예방접종 중단할 상황 아니다…직접적 인과성 확인 안돼”
보건당국은 올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사례가 9명 나왔지만, 예방접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
고위험시설 점검 돌입…“방역수칙 한번만 어겨도 집합금지”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21일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는 경우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국토부, 22일부터 2주간 과적차량 합동단속 실시
국토교통부는 전국 고속도로, 국도 등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동...
IMF 총재 “OECD 중 한국이 코로나 경제 피해 가장 적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화상 면담에서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 이번 양자면담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원문]
행정, 교육, 인사, 법무
재정, 경제
국토, 해양, 건설, 교통
정보공개
운전면허
보건복지, 식품의약
환경문화
노동
보훈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16487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재결일 : 2020. 1.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16487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재결일 : 2020. 1.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10161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재결일 : 2020. 1.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10161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재결일 : 2020. 1.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16826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경상기록 삭제 이행청구(재결일 : 2019. 2.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16826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경상기록 삭제 이행청구(재결일 : 2019. 2.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17575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2.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17575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2. 22.)』...
칼럼/기고
[칼럼: 벌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벌이란 국가가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범죄자에 대하여 과하는 법익의 박탈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형벌의 종류는 ① 생명형인 사형 ② 자유형인 징역, 금고, 구류 ③ 재...
[칼럼 : 장애미수(형법 제25조)와 중지미수(동법 제26조)]
장애미수란 행위자가 의외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고,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자...
[칼럼 : 강간미수 or 강간치사 성립요건]
甲은 속셈학원의 강사로 채용된 A를 미리 예약한 호텔 703호 객실에서 강간하려고 하여 폭행을 가하는 도중 대실시간이 끝나가자 위 객실을 연장하기 위하여 호텔 프런트에 전화...
[칼럼 : 골프장캐디의 골프공에 의한 상해, 상해죄? 과실치상죄?]
甲은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실수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날아가게 하였다. 그래서 甲의 뒤편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 A의 눈에 맞아 A는 상해를 입었다. ...
공인중개사는 해외에, 중개거래는 무자격 보조원이…서울시에 덜미
[행정법률신문=박현욱 기자]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뤄지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업체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 ...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공무직 시간제 근무경력 불인정은 차별”결정
[행정법률신문=박현욱 기자]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는 신청인의 4년간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고, 공무직 호봉을 정할 때 ...
중앙행정심위, 항히스타민제를 꾸준히 복용하고 있어도, 질병(만성 담마진)의 경도를 구체적.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등급미달’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아.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만성 담마진(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10. 17. ○○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결과 ‘등급미달’로 판정받은 사안에서, ...
서울시, '마장축산물시장' 최대 현안 악취 잡는다…도시재생 속도
[행정법률신문=박현욱 기자]60년 역사의 ‘마장축산물시장’은 수도권 육류 유통량의 60%를 차지하는 수도권 최대 육류 가공‧유통 산업 중심지로, 이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거점이다. 그러나 축산물 가공 과정에 ...
안산시, ‘문콕’사고 없앤다…공영주차장 주차면 확대
[행정법률신문=장경식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높이고 ‘문콕’ 사고 예방을 위해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 폭을 기존 2.3m에서 2.5m로 확장하고, 주차구획 사이에 30㎝ 간격을 확보한다. 22 ...
마포구, 스마트워치 활용 ‘비대면 헬스케어사업’ 참여자 모집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장기화 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을 위해 비대면 방식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사 ...
주요뉴스
공인중개사는 해외에, 중개거래는 무자격 보조원이…서울시에 덜미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공무직 시간제 근무경력 불인정은 차별”결정
중앙행정심위, 항히스타민제를 꾸준히 복용하고 있어도, 질병(만성 담마진)의 경도를 구체적.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등급미달’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아.
서울시, '마장축산물시장' 최대 현안 악취 잡는다…도시재생 속도
안산시, ‘문콕’사고 없앤다…공영주차장 주차면 확대
마포구, 스마트워치 활용 ‘비대면 헬스케어사업’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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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위, 항히스타민제를 꾸준히 복용하고 있어도, 질병(만성 담마진)의 경도를 구체적.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등급미달’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아.
공인중개사는 해외에, 중개거래는 무자격 보조원이…서울시에 덜미
서울시, '마장축산물시장' 최대 현안 악취 잡는다…도시재생 속도
서울시, 시내버스 5개 노선 자전거 승차 시범 운행… 대중교통 연계성 강화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공무직 시간제 근무경력 불인정은 차별”결정
중앙행정심위, 항히스타민제를 꾸준히 복용하고 있어도, 질병(만성 담마진)의 경도를 구체적.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등급미달’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아.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만성 담마진(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10. 17. ○○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결과 ‘등급미달’로 판정받은 사안에서,...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공무직 시간제 근무경력 불인정은 차별”결정
[행정법률신문=박현욱 기자]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는 신청인의 4년간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고, 공무직 호봉을 정할 때...
법무부, 우리나라 최초의「대체복무제」시행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오는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
국토교통부,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건설현장 특별점검 강화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분기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망사고가 발생한 발주청 명단을 공개하였다. 3분기 동안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허가심사 인력 확충으로 전문성 높인다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 허가·심사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둥 허가 수수료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약처...
국토교통부, 10월 21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단근로자의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확대하고, 직주근접 제고를 위해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공공주택 특별...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 마련“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금융위원회는 개인연체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를 지속 보완해 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피...
법무부『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출범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020. 10. 15.(목) 대체복무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학계·법조계·시민단체·병역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를...
방통위, 적극행정으로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및 미디어복지 강화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방통위’) 김창룡 상임위원은 10월 15일(목) 개최된 차관회의에서 주요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의 일환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중점추진 과제...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 가치 확산을 가로막는 현장 규제애로 일괄정비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 차관급)은 10월 15일(목) 「제115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현...
[칼럼/기고]
[칼럼: 벌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칼럼/기고]
[칼럼: 벌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벌이란 국가가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범죄자에 대하여 과하는 법익의 박탈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형벌의 종류는 ① 생명형인 사형 ② 자유형인 징역, 금고, 구류 ③ 재산형인 벌금, 과료, 몰수 ④ 명예형인 자격상...
[칼럼/기고]
[칼럼 : 장애미수(형법 제25조)와 중지미수(동법 제26조)]
[칼럼/기고]
[칼럼 : 장애미수(형법 제25조)와 중지미수(동법 제26조)]
장애미수란 행위자가 의외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고,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자의로 범행을 중지(착수미수)하거나 범행...
[칼럼/기고]
[칼럼 : 강간미수 or 강간치사 성립요건]
[칼럼/기고]
[칼럼 : 강간미수 or 강간치사 성립요건]
甲은 속셈학원의 강사로 채용된 A를 미리 예약한 호텔 703호 객실에서 강간하려고 하여 폭행을 가하는 도중 대실시간이 끝나가자 위 객실을 연장하기 위하여 호텔 프런트에 전화를 하는 사이에 A가 객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
[칼럼/기고]
[칼럼 : 골프장캐디의 골프공에 의한 상해, 상해죄? 과실치상죄?]
[칼럼/기고]
[칼럼 : 골프장캐디의 골프공에 의한 상해, 상해죄? 과실치상죄?]
甲은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실수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날아가게 하였다. 그래서 甲의 뒤편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 A의 눈에 맞아 A는 상해를 입었다. 甲의 죄책은? 甲의 죄책은 결론적으로 골프...
[칼럼/기고]
[칼럼 : 자동차 충돌 후 도망치면 뺑소니? 대물뺑소니?]
[칼럼/기고]
[칼럼 : 자동차 충돌 후 도망치면 뺑소니? 대물뺑소니?]
A은 출근 길에 주차장에 세워 둔 자동차의 뒤쪽 범퍼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였다. 누군가가 범퍼를 충돌하고 간 것으로 의심되었다. 그러나 차에는 인적사항 같은 메모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에 A는 자동차에 부착된 블랙...
[칼럼/기고]
[칼럼 : 이혼과 권리]
[칼럼/기고]
[칼럼 : 이혼과 권리]
[칼럼 : 이혼과 권리] Q.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甲은 배우자의 유책을 이유로 이혼할 것을 결심하였다. 甲은 이혼에 따라 어떤 권리들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하는걸까? A. 결론부터 말하면, 甲은 협...
[칼럼/기고]
[칼럼 : 협의이혼 절차]
[칼럼/기고]
[칼럼 : 협의이혼 절차]
[칼럼 : 협의이혼 절차] Q. 甲은 배우자와 이혼할 것을 합의하고, 이혼숙려기간을 거친 다음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의 확인까지 받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했다. 1년 뒤, 甲은 재혼을 위해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려...
[칼럼/기고]
[칼럼-배우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칼럼/기고]
[칼럼-배우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칼럼 : 배우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 Q. 혼수상태인 배우자의 오랜 병간호를 하고 있는 아내 甲은 병원비, 생활비, 자녀양육을 위해 부득이하게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처분하고자 한다. 甲은 매도할 수...
[칼럼/기고]
[칼럼 : 운동부 선배에 의한 체벌]
[칼럼/기고]
[칼럼 : 운동부 선배에 의한 체벌]
"운동부 선배에 의한 체벌" 과거 경기도 화성과 용인의 한 체대에서 조교와 선배들이 후배를 폭행하는 장면이 보도돼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가운데 체육대학 등을 중심으로 학생 폭행이 심각한 것으로 들어났다. 또한 국...
[칼럼/기고]
[칼럼 : 준강도죄의 성립요건]
[칼럼/기고]
[칼럼 : 준강도죄의 성립요건]
준강도죄 "형법 제335조 [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강도죄, 특수강도죄)의 예에 의한다." 1.의의 준강도죄...
[법률/판례]
대법원, 소취하합의가 민법상의 화해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않는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요건에 대한 판단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소취하합의는 민법상의 화해계약에 이르지 않은 법률행위에...
서울행법,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 대한 정보비공개는 위법해.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입주민이 경비용역회사의 산재보험료율에 근거한 경비용역비 ...
행정안전부, “국민권익 향상 위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한「행정절차법...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 결정에 참고...
서울행법, "장기요양기관 근로자, 사업주허락하에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한 경우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배치기준 가산기준 산정에 산입할 수 없어."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장기요양기관 근로자가 사업주의 허락하에 연차 유급휴가를 미...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서울행법,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은 처분이 아니야."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은 처분성...
서울고등법원,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협의이혼을 전제로 협의이혼 공정증서상 재산분할 협의를 하였...
고용노동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국회 본회의(9월 24일)에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
전주지법, “유치권 없는 사람이 설치한 플래카드를 소유권자가 제거하더라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법률신문=김용현 기자] 유치권 없는 사람이 유치권을 행사하려는 건물에 설치한 유치...
국토교통부, “상가임차인 보호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법원, “고의에 의해 중상해를 입혔더라도 전후사정을 판단한 후 보험금을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해!”
[행정법률신문=김용현 기자]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인식...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9월 22일(화),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부산가정법원,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 등을 했다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어!”
[행정법률신문=김용현 기자]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서울서부지법,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 근로자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등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회복지사 유죄판결!”
[행정법률신문=김용현 기자]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 근로자에게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대법원,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동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어!”
[행정법률신문=김용현 기자] 추진위원회가 법정동의서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대법원, “가맹본부의 계약갱신 판단·결정의 자유가 있더라도, 신의칙을 위반한 계약갱신 거절은 허용되지 않아!”
[행정법률신문=김용현 기자]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였고, 가맹...
대법원, “침해적 행정처분이 재량행위인 경우에도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위법해!”
[행정법률신문=김용현 기자]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
대법원, “강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받으러 간 행위로 인해, 곧바로 피해자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행정법률신문=김용현 기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특별히 아동·청소년을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5일부터 시행"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제대군인에게 지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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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질병청 “예방접종 중단할 상황 아니다…직접적 인과성 확인 안돼”
고위험시설 점검 돌입…“방역수칙 한번만 어겨도 집합금지”
국토부, 22일부터 2주간 과적차량 합동단속 실시
IMF 총재 “OECD 중 한국이 코로나 경제 피해 가장 적어”
문 대통령 “경찰 숙원 이뤄…공정성·전문성 기반 책임수사 확립해야”
정 총리 “내일부터 2주간 전국 요양병원 코로나 방역실태 특별점검”
한국-유럽연합, 국제사회 ‘그린뉴딜 공조’ 강화한다
경남농업기술원, 온라인 전용 강의실 구축
경남도-(주)우아한형제들, 업무협약 체결
안성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상생협의체 출범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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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환경산림분야 내년도 국비 예산 6,640억 원 반영
경남도, 철새 도래시기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강화
성남시 체납민원안내 콜! 센터로 전화주세요
성남시립예술단 2020 성남 뮤직페스티벌 개최
경남도, 주력 수산물 “굴” 품종 고급화 연구 시작
경상남도, 도시가스 보급 지원해 에너지복지 실현한다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상임위 통과
세종시, ‘세계 자살예방의 날’기념 공모전 시상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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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장축산물시장' 최대 현안 악취 잡는다…도시재생 속도
서울시, 시내버스 5개 노선 자전거 승차 시범 운행… 대중교통 연계성 강화
안산시, ‘문콕’사고 없앤다…공영주차장 주차면 확대
마포구, 스마트워치 활용 ‘비대면 헬스케어사업’ 참여자 모집
동물방역·축산물 안전 정책 ‘컨트롤 타워’ 준공
2020 제13회 청남대 가을 ‘국화 및 작품전시’
‘자치경찰제 도입’ 과제·대응 방안 논의
서울교통공사-KSTI, 지하철역 인근에 공유킥보드 시설 설치해 안전‧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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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생협약, 주민과 함께한 성요셉 거리 주민 주도로 관리
마포구, 전국 최초 도입한 ‘AAC’ 알리기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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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요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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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16487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재결일 : 2020. 1.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16487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재결일 : 2020.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10161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재결일 : 2020. 1.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10161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재결일 : 2020. 1.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16826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경상기록 삭제 이행청구(재결일 : 2019. 2.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16826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경상기록 삭제 이행청구(재결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17575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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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6332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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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6287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10.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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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4595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격제한 취소청구(재결일 : 2019.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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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3896 총포소지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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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2062 계절제 강의보조금 회수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4. 2.) 』
청구인이 초과강사료 전액을 지급받은 뒤 그 초과 강의시수에 대하여 강의보조금 명목...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712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재결일 : 201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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