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법률/판례

더보기

대법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돼"
메인사진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근로기...
대법원, "신규근로자가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 사용자가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어."
메인사진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및 탈퇴...
대법원,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정리해고도 허용돼."
메인사진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장래에 올 수...
대법원, "피보상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권리구제는 재결을 거친 후에 가능해"
메인사진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 기자] 피보상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권리구제는 재결을 거...
대법원,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 타당성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어."
메인사진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
중1도 학교폭력 땐 형사처벌 받는다
메인사진
[행정법률신문=윤지환기자] 중학교 1학년 학생도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도록...
대법원, "의사의 전화에 의한 원외처방전발행은 의료법위반이 아니야"
메인사진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의사인 원고가 전화로 지시하여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원외처...
대법원, "선거운동의 수당 실비보상은 최저임금법이 적용될 수 없어."
메인사진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
대법원,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한 형의 선고는 형종상향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이야."
메인사진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하여...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반하는 증거 등이 있다면 추정은 번복될수 있어."
메인사진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어떠한 신분에 관한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었더라도...
흰색 차 계약했는데, 진주색 차를 받았다면?
메인사진
[행정법률신문=윤지환기자] 흰색 차량을 구매하기로 계약했는데, 진주색 차량을 받았다면...
대법원,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가 발생한 배우자에 대한 환수처분은 적법해"
메인사진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원고가 재혼하여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대법원, "초등학교 교감 성추행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해"
메인사진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초등학교 교감인 원고의 성추행행위에 대해 징계권자가 구 징...
대법원,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적합 여부심사 판단은 주무관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돼"
메인사진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은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대법원, "부과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은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어"
메인사진
[행정법률신문 =박소연기자]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지보전부...
대법원, "간통죄 위헌결정일 이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면소판결을 선고해야해"
메인사진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 종전 간통죄 합헌결정일 이전에 선고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메인사진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정부는 12월 30일(월) 국무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메인사진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보건복지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메인사진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례를 치를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
경기행심위, "주차장관리 운영개선건의에 대한 행정기관의 답변은 처분이 아니야."
메인사진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주차장 관리에 대한 운영의 개선을 건의하고 그에 대해서 행정...
울산지법, "자전거운행자, 안전거리 미확보는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배한것이야"
메인사진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업무상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충분한 안전거리의 미확보로 ...
서울중앙지법, " 백화점판매원의 메이크업 등을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야"
메인사진
[행정법률신문 =박소연기자] 백화점 판매원이 메이크업과 복장 상태 등을 갖추는 시간은 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 심의·의결”
메인사진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정부는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도급인의 책임 강화’, ‘...
서울중앙지법, "교육감의 에이즈검진결과서 제출요구는 국가배상책임있어"
메인사진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교육감이 피고용자로서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에...
서울행법, "보건소장, 불인정 처분사유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불허가는 위법해"
메인사진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관할 보건소장이 인근에 장례식장이 3곳이나 운영 중이고, 교...
광고
광고
정치/경제/사회

더보기

메인사진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사과나무 겨울철 가지치기 꽃눈 확인 후에 하세요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이 사과나무 겨울철 가지치기 강도를 정할 때 필요한 꽃눈 분화율...
경상남도 설연휴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 상습결빙도로 집중관리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최근 발생한 합천군 대양면 일원의 도로살얼음의 원인으로...
메인사진
경남FC, 호주 청소년 대표팀 출신 수비수 닉 안셀 영입
경남FC가 지난해 전남 드래곤즈에서 뛰었던 호주 청소년 대표팀 출신의 수비수인 닉 안...
메인사진
경남소방, 설 연휴 ‘화재 사망자 제로화’ 목표
경남소방본부는 설 연휴를 맞아 도내 ‘화재 사망자 제로화’를 목표로 전 소방관서가...
메인사진
경상남도, 설 연휴 가볼만한 곳 26곳 추천·발표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설연휴(1. 24.~27.)를 맞이해 가족, 친지와 함께 가볍게 가족...
메인사진
경상남도-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한화디펜스와 함께 설맞이 사랑나눔 쌀 전달식 진행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하성규)가 창원시 성주동 소재 한화디펜스...
메인사진
경남 마산로봇랜드 설명절 맞아 온가족 할인 이벤트
경남 마산로봇랜드가 설연휴를 맞아 최대 30% 할인과 가족동반 만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메인사진
경상남도, 설명절 대비 재난 취약시설 특별 점검 실시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설명절에 앞서 대설·한파 등에 따른 도민 피해 예방과 불편...
메인사진
경상남도, 북한이탈주민에 설맞이 이웃사랑 위문품 전달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21일, 설 명절을 앞두고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인 ‘경...
메인사진
경상남도, ‘2020년 정부합동평가 성과향상 순회교육’ 실시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올해 본격적인 정부합동평가 업무 추진에 앞서 ‘2020년 정...
메인사진
경남도, 안심서비스 앱으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안전망 구축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합천군이 개발한 ‘합천 안심서비스 앱’을 모든 도민들...
메인사진
문 대통령 “검찰개혁 큰 획…시행준비 과정서 객관·중립성 확보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공포한 데 이어 검경수사권...
메인사진
공무원 임용 시 불합리한 차별, 법률로 금지한다
공무원 임용 및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차별 금지 원칙이 법률에 명문화된다....
메인사진
장덕천 부천시장, 새해 시정설명회로 시민 소통 시작
장덕천 부천시장이 21일 심곡동, 부천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10개 권역 행정복지센...
메인사진
남양주시 금곡동 천리마마트, 500만원 상당 후원품 기탁
남양주시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센터장 이영재)는 21일 금곡동 천리마마트(대표 김영진...
문화/연예

+

많이 본 뉴스

섹션별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