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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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별한 여자친구 물통에 톨루엔? 특수상해 장애미수]
[칼럼/기고]
[칼럼 : 이별한 여자친구 물통에 톨루엔? 특수상해 장애미수]
 이별에 격분..동료 물통에 톨루엔 몰래 넣은 대학원생, 1심서 벌금형https://news.v.daum.net/v/20210202060104571 new1 김규빈 기자   여자친구와의 이별에 격분해 동료의 물통에 유해물질인 톨루엔을 몰래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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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스파링하다 맞아서 의식불명, 기소된 고교생의 중상해죄 성립여부]
[칼럼/기고]
[칼럼 : 스파링하다 맞아서 의식불명, 기소된 고교생의 중상해죄 성립여부]
 스파링한다며 또래 폭행 의식불명 빠뜨린 고교생들 내달 3일 첫 공판(https://news.v.daum.net/v/20210126080054422 news1 박아론) 스파링을 가장해 또래를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들의 첫 재판이 내달 3일 열린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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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경찰관 소방관 폭행 집행유예, 과연 정의로운 판결인가?]
[칼럼/기고]
[칼럼 : 경찰관 소방관 폭행 집행유예, 과연 정의로운 판결인가?]
  구급대원·경찰관 얼굴 '주먹 폭행'..50대 취객 집행유예https://news.v.daum.net/v/20210128100948950 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구급대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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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에 대한 준강간치상죄]
[칼럼/기고]
[칼럼 :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에 대한 준강간치상죄]
신지예 성폭행 가해자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출처 : SBS 뉴스, 김도식 기자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81034&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성폭행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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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문중 제사 도중 불질러 10명 사상 : 살인죄, 무기징역에 대한 검토]
[칼럼/기고]
[칼럼 : 문중 제사 도중 불질러 10명 사상 : 살인죄, 무기징역에 대한 검토]
문중 제사 도중 불질러 10명 사상…80대 무기징역 확정(https://www.yna.co.kr/view/AKR20210119119800004?section=society/court-prosecution 연합뉴스 민경락 기자의 기사) 문중 시제사를 지내는 종중원들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다수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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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버스 하차 시 뒷문에 옷자락 끼인 20대 참변, 업무상 과실치사죄?]
[칼럼/기고]
[칼럼 : 버스 하차 시 뒷문에 옷자락 끼인 20대 참변, 업무상 과실치사죄?]
버스 하차 시 뒷문에 옷자락 끼인 20대 여성 사망(https://news.v.daum.net/v/20210120151459916?f=o 황진우 기자)  2021년 1월 19일 20시30분경 경기 파주시의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A씨가 버스에서 내릴 때 뒷문에 옷자락이 끼여 버스 뒷바퀴에 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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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20대 간호조무사 강제추행 50대 한의사의 강제추행죄 성립여부]
[칼럼/기고]
[칼럼 : 20대 간호조무사 강제추행 50대 한의사의 강제추행죄 성립여부]
20대 간호조무사 강제추행 50대 한의사 징역 8개월(2021.01.17. 뉴시스 기사)20대 간호조무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한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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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법률연구회, 행정법률연구 (제2권 제3호, 통권제6호) 출간
[칼럼/기고]
한국행정법률연구회, 행정법률연구 (제2권 제3호, 통권제6호) 출간
한국행정법률연구회, 행정법률연구 (제2권 제3호, 통권제6호) 출간...
[칼럼/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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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폭력남편 성기 절단한 60대, 특수중상해죄?]
[칼럼/기고]
[칼럼 : 폭력남편 성기 절단한 60대, 특수중상해죄?]
폭력남편 성기 절단한 60대…재판 연기 끝에 징역 3년이혼한 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잠든 사이 흉기로 성기 등 신체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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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왜 떠들어" 손바닥으로 학생 뒤통수 6~7회 때린 교사. 폭행치상죄?]
[칼럼/기고]
[칼럼 : "왜 떠들어" 손바닥으로 학생 뒤통수 6~7회 때린 교사. 폭행치상죄?]
   "왜 떠들어" 손바닥으로 학생 뒤통수 6~7회 때린 교사…벌금 150만원 확정 수업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중학교 1학년 학생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6~7회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칼럼/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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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강제추행 男 혀 깨물어 절단한 피해자.. 정당방위?]
[칼럼/기고]
[칼럼 : 강제추행 男 혀 깨물어 절단한 피해자.. 정당방위?]
강제추행 男 혀 깨물어 절단한 피해자… “처벌 대상 아냐” 강제추행을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의 행동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경찰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올해 7월 발생했...
[칼럼/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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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벌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칼럼/기고]
[칼럼: 벌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벌이란 국가가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범죄자에 대하여 과하는 법익의 박탈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형벌의 종류는 ① 생명형인 사형 ② 자유형인 징역, 금고, 구류 ③ 재산형인 벌금, 과료, 몰수 ④ 명예형인 자격상...
[법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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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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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대법원, 개인회생신청사건에서 법무사의 과실로 개인회생채권 일부가 누락됐으나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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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개인회생신청사건에서 법무사의 과실로 개인회생채권 일부가 ...
대법원,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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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수급인의 도급...
대법원,원고들이 업무수행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해고된 사건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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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원고들의 직무역량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고...
대법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및 복사한 행위는 공문서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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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대법원, JSA내 근무하던 중위의 사망에 대한 순직처리 거부 또는 지연은 위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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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 근무하던 육군 중위 망 김O의 사망에...
대법원, 정당한 권원없이 토지를 사용하는 국가지정문화지정구역의 건물소유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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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에서 건물 ...
울산지법,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에 동명이인이 적혀있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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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에 동명이인이 적혀있는 경우 부동산...
제주지법,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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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잔금 수령 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지만 매매계약이 해제되...
부산가정법원,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면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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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혼인의 의사나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서울행법,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작성·제출 등의 오류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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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븁신문=박소연기자]요양기관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배정한 업무대행자에게 요양...
대법원, "현금청산자들은 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합에 의해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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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대법원, "조합장인 피고인은 ‘조합원의 전화번호’와 ‘신축건물 배정 동호수 결과’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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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조합원의 전화번호’와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가...
대법원,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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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임대인이 임대차 존속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
전원합의체, "불법적인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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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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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요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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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16487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재결일 : 2020. 1.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16487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재결일 : 20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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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10161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재결일 : 2020. 1.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10161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재결일 : 202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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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16826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경상기록 삭제 이행청구(재결일 : 2019. 2.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16826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경상기록 삭제 이행청구(재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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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17575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2.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17575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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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6332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11.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6332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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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6287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10. 22.)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6287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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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4595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격제한 취소청구(재결일 : 2019. 11. 19.)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4595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격제한 취소청구(재결일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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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3896 총포소지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5. 14.)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3896 총포소지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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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2062 계절제 강의보조금 회수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4. 2.) 』
청구인이 초과강사료 전액을 지급받은 뒤 그 초과 강의시수에 대하여 강의보조금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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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712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재결일 : 2019. 10.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712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재결일 : 201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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