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 대법원, 개인회생신청사건에서 법무사의 과실로 개인회생채권 일부가 누락됐으나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야!
- 대법원,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어!!
- 대법원,원고들이 업무수행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해고된 사건에 대한 판단
- 대법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및 복사한 행위는 공문서변조!
- 대법원, JSA내 근무하던 중위의 사망에 대한 순직처리 거부 또는 지연은 위법하지 않아!
- 대법원, 정당한 권원없이 토지를 사용하는 국가지정문화지정구역의 건물소유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