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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한의사면허는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했더라도 취소할 수 있어!"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 관련 시·도 현안 점검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안전속도 5030’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
서울시, 양화한강공원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보행안전 강화
서울시, '신월여의지하도로' 16일 0시 개통…신월~여의나루 8분
중앙행심위, "한의사면허는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했더라도 취소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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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 등이 확정되고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한의사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
행정안전부, 안전속도 5030’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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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4월 17일(토)부터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으로 전면 시행...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 관련 시·도 현안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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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현안점검 회의를 4월 14일(수)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시·도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추진...
중앙행심위, 진폐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 산정기준인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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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진폐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은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때의 평균임금은 장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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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CTV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한 23개 사업자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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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3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14일 제6회 전체회...
경찰청, 경찰수사에 국민시각을 반영하기 위한 국가수사본부,「경찰수사 심의위원회」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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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13일(화) 10시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회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수사정책에 국민의 의견...
법무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법률지원을 위한 정부법무공단의 사업 수행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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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하여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적극행정’이란, 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의 방어권 강화 및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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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21.5.20.)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보완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조사공문의 의무적 교...
중앙행심위, 정식재판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사 자격증을 양도.대여한자에 대한 행정사 자격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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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행정사가 「행정사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에는 형의 종류나 경중에 관계없이 행정사 자격이 취소되며, 이러한 행정사자격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지 ...
[칼럼/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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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별한 여자친구 물통에 톨루엔? 특수상해 장애미수]
[칼럼/기고]
[칼럼 : 이별한 여자친구 물통에 톨루엔? 특수상해 장애미수]
 이별에 격분..동료 물통에 톨루엔 몰래 넣은 대학원생, 1심서 벌금형https://news.v.daum.net/v/20210202060104571 new1 김규빈 기자   여자친구와의 이별에 격분해 동료의 물통에 유해물질인 톨루엔을 몰래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칼럼/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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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스파링하다 맞아서 의식불명, 기소된 고교생의 중상해죄 성립여부]
[칼럼/기고]
[칼럼 : 스파링하다 맞아서 의식불명, 기소된 고교생의 중상해죄 성립여부]
 스파링한다며 또래 폭행 의식불명 빠뜨린 고교생들 내달 3일 첫 공판(https://news.v.daum.net/v/20210126080054422 news1 박아론) 스파링을 가장해 또래를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들의 첫 재판이 내달 3일 열린다. 26...
[칼럼/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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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경찰관 소방관 폭행 집행유예, 과연 정의로운 판결인가?]
[칼럼/기고]
[칼럼 : 경찰관 소방관 폭행 집행유예, 과연 정의로운 판결인가?]
  구급대원·경찰관 얼굴 '주먹 폭행'..50대 취객 집행유예https://news.v.daum.net/v/20210128100948950 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구급대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칼럼/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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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에 대한 준강간치상죄]
[칼럼/기고]
[칼럼 :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에 대한 준강간치상죄]
신지예 성폭행 가해자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출처 : SBS 뉴스, 김도식 기자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81034&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성폭행한 혐의로...
[칼럼/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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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문중 제사 도중 불질러 10명 사상 : 살인죄, 무기징역에 대한 검토]
[칼럼/기고]
[칼럼 : 문중 제사 도중 불질러 10명 사상 : 살인죄, 무기징역에 대한 검토]
문중 제사 도중 불질러 10명 사상…80대 무기징역 확정(https://www.yna.co.kr/view/AKR20210119119800004?section=society/court-prosecution 연합뉴스 민경락 기자의 기사) 문중 시제사를 지내는 종중원들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다수의 사...
[칼럼/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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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버스 하차 시 뒷문에 옷자락 끼인 20대 참변, 업무상 과실치사죄?]
[칼럼/기고]
[칼럼 : 버스 하차 시 뒷문에 옷자락 끼인 20대 참변, 업무상 과실치사죄?]
버스 하차 시 뒷문에 옷자락 끼인 20대 여성 사망(https://news.v.daum.net/v/20210120151459916?f=o 황진우 기자)  2021년 1월 19일 20시30분경 경기 파주시의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A씨가 버스에서 내릴 때 뒷문에 옷자락이 끼여 버스 뒷바퀴에 깔...
[칼럼/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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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20대 간호조무사 강제추행 50대 한의사의 강제추행죄 성립여부]
[칼럼/기고]
[칼럼 : 20대 간호조무사 강제추행 50대 한의사의 강제추행죄 성립여부]
20대 간호조무사 강제추행 50대 한의사 징역 8개월(2021.01.17. 뉴시스 기사)20대 간호조무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한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칼럼/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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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법률연구회, 행정법률연구 (제2권 제3호, 통권제6호) 출간
[칼럼/기고]
한국행정법률연구회, 행정법률연구 (제2권 제3호, 통권제6호) 출간
한국행정법률연구회, 행정법률연구 (제2권 제3호, 통권제6호) 출간...
[칼럼/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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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폭력남편 성기 절단한 60대, 특수중상해죄?]
[칼럼/기고]
[칼럼 : 폭력남편 성기 절단한 60대, 특수중상해죄?]
폭력남편 성기 절단한 60대…재판 연기 끝에 징역 3년이혼한 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잠든 사이 흉기로 성기 등 신체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칼럼/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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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왜 떠들어" 손바닥으로 학생 뒤통수 6~7회 때린 교사. 폭행치상죄?]
[칼럼/기고]
[칼럼 : "왜 떠들어" 손바닥으로 학생 뒤통수 6~7회 때린 교사. 폭행치상죄?]
   "왜 떠들어" 손바닥으로 학생 뒤통수 6~7회 때린 교사…벌금 150만원 확정 수업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중학교 1학년 학생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6~7회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칼럼/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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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강제추행 男 혀 깨물어 절단한 피해자.. 정당방위?]
[칼럼/기고]
[칼럼 : 강제추행 男 혀 깨물어 절단한 피해자.. 정당방위?]
강제추행 男 혀 깨물어 절단한 피해자… “처벌 대상 아냐” 강제추행을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의 행동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경찰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올해 7월 발생했...
[칼럼/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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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벌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칼럼/기고]
[칼럼: 벌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벌이란 국가가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범죄자에 대하여 과하는 법익의 박탈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형벌의 종류는 ① 생명형인 사형 ② 자유형인 징역, 금고, 구류 ③ 재산형인 벌금, 과료, 몰수 ④ 명예형인 자격상...
[법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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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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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법원,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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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검사가 동일한 범칙...
대법원, 당사자가 주장하지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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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1. 민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은 주요사...
대법원,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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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소송신탁의 판단기준 및 이에 따라 소송신탁이 인정된 사례에...
대법원, 박근혜 대통령이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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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대통령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의혹...
대법원,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해지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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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안전관리법」4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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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작년 3월('20.3.31) 공포된「전기...
대법원, "추완항소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계좌압류문자만으로 판결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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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추완항소 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추완항...
대법원,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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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인접 토지에 건축된 건물의 외벽에서 반사되는 태양반사광으로...
대법원,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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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
대법원,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에서, 소송당사자에게 사실조사신청권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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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에서 소송당사자에게 사실조사신청권...
대법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처리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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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시장 ...
환경부,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취수원 설치 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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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취수원 설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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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19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
전원합의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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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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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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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화한강공원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보행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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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월여의지하도로' 16일 0시 개통…신월~여의나루 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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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원받은 46개 청년기업 지역 창업 성공…지역상품으로 89종 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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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 걷기』저변 확대를 위한 충남체육회-충남광역치매센터, 업무협약(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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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내달 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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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위기 극복’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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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스스로 주차난 해소… 마포구, ‘골목공유주차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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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삼성서울병원, 올해 50개 그룹홈 거주 장애인에 비대면 맞춤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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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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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봉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627세대…`24년 상반기 입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요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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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16487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재결일 : 2020. 1.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16487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재결일 : 20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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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10161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재결일 : 2020. 1.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10161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재결일 : 202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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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16826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경상기록 삭제 이행청구(재결일 : 2019. 2.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16826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경상기록 삭제 이행청구(재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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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17575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2.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17575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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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6332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11.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6332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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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6287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10. 22.)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6287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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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4595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격제한 취소청구(재결일 : 2019. 11. 19.)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4595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격제한 취소청구(재결일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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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3896 총포소지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5. 14.)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3896 총포소지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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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2062 계절제 강의보조금 회수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4. 2.) 』
청구인이 초과강사료 전액을 지급받은 뒤 그 초과 강의시수에 대하여 강의보조금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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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712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재결일 : 2019. 10.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712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재결일 : 201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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