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l
즐겨찾기
l
RSS
l
편집 2020.01.21 [16:53]
전체기사
l
로그인
l
회원가입
행정/재결례
법률/판례
지방 자치행정
정치/경제/사회
문화/연예
칼럼/기고
[기자전용]자료실
행정/재결례
법무부,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시행 한 달, 자진출국 외국인 2배 증가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시행한 한 달 동안 총 8,093명(일평균 385명)이 자진출국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대책 시행 전인 지난 2019년 7월...
조달청, “설 명절 맞아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체불 점검”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정무경 조달청장은 1월 20일 오후 청주시의 ‘공공백신개발 지원센터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체불이 없는지...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의 피해구제 신청 증가 발표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이 2018년 대비 33% 증가하고, 현재까지 지급한 피해구제금이 65억...
나라장터 거래규모 사상 최초 100조원 돌파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거래 규모가 사상 최초로 100조 원을 넘어섰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의 2019년 거래규모가 지...
법률/판례
대법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돼"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대법원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은 ...
대법원, "신규근로자가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 사용자가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어."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및 탈퇴 절차를 별도로 경유하지 않고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 사...
대법원,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정리해고도 허용돼."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대법원판례...
대법원, "피보상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권리구제는 재결을 거친 후에 가능해"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 기자] 피보상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권리구제는 재결을 거친 후에 가능하며, 보상금증감소송의 상대방은 사업시행자라는 대법원판례가 나왔다. 지...
지방 자치행정
서울시, '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 비용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서울시가 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07년부터 전국 최초로 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해온 서...
서울시, 눈‧얼음이 물로 변하는 도로결빙 방지 신기술 도입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눈이 오면 자동으로 도로에 제설제가 뿌려지고, 눈이나 얼음이 도로표면에 닿으면 물로 변해 결빙을 막는 도로포장 신기술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겨울...
충청남도,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충남도가 가정용 달걀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도는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을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의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해 유통하...
인천중구,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정치/경제/사회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사과나무 겨울철 가지치기 꽃눈 확인 후에 하세요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이 사과나무 겨울철 가지치기 강도를 정할 때 필요한 꽃눈 분화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꽃눈 분화율은 꽃눈이 형성되는 비율을 말하며 사과나무의 가지 치는 ...
경상남도 설연휴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 상습결빙도로 집중관리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최근 발생한 합천군 대양면 일원의 도로살얼음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국도33호선 41중 추돌사고(’20.1.)에 대해 향후 유사사고를 예방하고 설연휴 귀성객의...
경남FC, 호주 청소년 대표팀 출신 수비수 닉 안셀 영입
경남FC가 지난해 전남 드래곤즈에서 뛰었던 호주 청소년 대표팀 출신의 수비수인 닉 안셀을 영입해 수비를 강화 시켰다. 경남은 아시아쿼터로 활약한 쿠니모토가 전북으로 이적하면...
경남소방, 설 연휴 ‘화재 사망자 제로화’ 목표
경남소방본부는 설 연휴를 맞아 도내 ‘화재 사망자 제로화’를 목표로 전 소방관서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설 연휴기간의 화재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이...
문화/연예
‘낭만닥터 김사부2’ 소주연, 당황 & 러블리 & 프로페셔널 ‘쓰리 콤보’ 매력 화제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2’에서 공개된 소주연의 ‘쓰리 콤보’ 매력이 화제다. 20일 방송된 ‘낭만닥터 김사부2’ 5회에서 소주연은 당황 & 러블리 & 프로패셔널 세 가지의 ...
‘날아라 슛돌이’ 김종국 大흥분하게 한 ‘능력자 골키퍼’ 슛돌이는?
‘날아라 슛돌이’ 왼발 키커 이정원이 이번엔 골키퍼로 깜짝 활약을 펼친다. 1월 21일 방송되는 KBS 2TV ‘날아라 슛돌이-뉴 비기닝’ 3회에서는 스페셜 감독 박주호와 함께 훈련을 마...
'간택-여인들의 전쟁' 도상우, 싸늘한 본색 드러내며 흑화 모드로 완벽 변신!
‘간택-여인들의 전쟁’ 도상우가 그동안 숨겨왔던 발톱을 완전히 드러냈다. TV CHOSUN 특별기획 드라마 '간택-여인들의 전쟁’(연출 김정민 /극본 최수미)에서 왕위 찬탈을 꿈꾸는 야...
'검사내전' 307호 이선균 vs. 309호 정려원, 본격 수사 경쟁 불붙나?!
‘검사내전’의 영원한 앙숙, 이선균과 정려원이 수사관 백현주와 안창환까지 동원해 수사 경쟁에 본격적으로불을 붙였다. JTBC 월화드라마 ‘검사내전’(연출 이태곤, 크리에이터 ...
칼럼/기고
한국행정법률연구회, 행정법률연구 겨울호(제1권 제3호) 출간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 기자] 한국행정법률연구회(이사장 우지영)는 지난 9월 Vol.2 에 이어 “한국행정법률연구 학회지(제1권 제3호)” 겨울호를 출간하였다. 금번 학회지는 우지...
「행정법률신문 특별기획」 - 행정사를 찾아가다!
「행정법률신문 특별기획」 - 행정사를 찾아가다! 행정사탐방 ② : 「영일 행정사 합동사무소」 ○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 988, 3층(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
「행정법률신문 특별기획」 - 행정사를 찾아가다!
「행정법률신문 특별기획」 - 행정사를 찾아가다! 행정사탐방 ① :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사사무소」 ○ 위치 : 인천시 중구 제물량로 167-1 2～3층 (동인천 신포동 행복복지센...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에 행정심판 청구, 감경사례
[행정법률신문=대구/윤지환기자] 지난 7월, 대구 수성구 소재의 한 PC방에서 밤 10시 이후 미성년자가 해당 업소를 이용해 익명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112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영업정...
법무부,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시행 한 달, 자진출국 외국인 2배 증가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시행한 한 달 동안 총 8,093명(일평균 385명)이 자진출국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대책 시행 전인 지난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일 평균 자진 ...
서울시, '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 비용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서울시가 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07년부터 전국 최초로 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해온 서울시는 수돗물 불신의 원인 중 ...
서울시, 올해 주민등록 전수조사 시 위기‧취약가구 발굴 병행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서울시가 올해 처음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위기‧취약가구 발굴을 동시에 진행한다. 지역의 모든 세대를 찾아가는 주민등록 전수조사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는 새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1개소 명단 공표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1월 20일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
조달청, “설 명절 맞아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체불 점검”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정무경 조달청장은 1월 20일 오후 청주시의 ‘공공백신개발 지원센터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체불이 없는지 점검하였다. 388억 원 규모의 ...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의 피해구제 신청 증가 발표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이 2018년 대비 33% 증가하고, 현재까지 지급한 피해구제금이 65억을 넘어서는 등 사회안전망으 ...
주요뉴스
법무부,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시행 한 달, 자진출국 외국인 2배 증가
서울시, '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 비용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서울시, 올해 주민등록 전수조사 시 위기‧취약가구 발굴 병행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1개소 명단 공표
조달청, “설 명절 맞아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체불 점검”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의 피해구제 신청 증가 발표
주요
뉴스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사과나무 겨울철 가지치기 꽃눈 확인 후에 하세요
경상남도 설연휴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 상습결빙도로 집중관리
경남FC, 호주 청소년 대표팀 출신 수비수 닉 안셀 영입
경남소방, 설 연휴 ‘화재 사망자 제로화’ 목표
경상남도, 설 연휴 가볼만한 곳 26곳 추천·발표
법무부,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시행 한 달, 자진출국 외국인 2배 증가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시행한 한 달 동안 총 8,093명(일평균 385명)이 자진출국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대책 시행 전인 지난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일 평균 자진...
조달청, “설 명절 맞아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체불 점검”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정무경 조달청장은 1월 20일 오후 청주시의 ‘공공백신개발 지원센터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체불이 없는지 점검하였다. 388억 원 규모의...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의 피해구제 신청 증가 발표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이 2018년 대비 33% 증가하고, 현재까지 지급한 피해구제금이 65억을 넘어서는 등 사회안전망으...
나라장터 거래규모 사상 최초 100조원 돌파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거래 규모가 사상 최초로 100조 원을 넘어섰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의 2019년 거래규모가 지난해 89조 7,741억 원보다 14.5...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생활체육 참여율 66.6%로 ’22년 목표 조기 달성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019년 국민생활체육조사(조사기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정도와 참여 방식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1개소 명단 공표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1월 20일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앞으로는 오피스텔 관리비도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에 회계감사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 1. 9. 국회 본회의를...
보건복지부, “물가상승률 반영 인상된 장애인연금 1월 20일 첫 지급”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된「장애인연금법」개정내용이 반영된 장애인연금을 1월 20일(월)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
통계청, 강원도 출생아 수 반등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및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국 17개 시‧도 중 강원도와 세종시만 유일하게 출생아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인구...
경기도, 올해 20개 단지 대상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경기도는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공동주택 20개 단지에 대해 민원감사(10개)와 직권감사(10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민원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광주시, 2020 비영리민간단체 공익 사업 공모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광주광역시는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 사업’을 공모한다. 대상은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고 지난해 12월말까지 광주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41개소 적발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비의료인이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41개소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법제처, “2019년 상반기 법령해석 사례집 발간”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019년 상반기에 법령해석한 사례를 모아 「2019년 상반기 법령해석 사례집」을 발간했다.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 규정의 의미에 대하여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재입국 기회 부여로 불법체류 자진 출국 신고자 증가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및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새로운 자진 출국 제도를 시행한 가운데 인천출입...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농아인협회가 손을 잡다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 16일(목) 오전 11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한국농아인협회(회장 변승일)와 청각장애인의 보건복지 영역 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
법률/판례
대법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돼"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근로기...
대법원, "신규근로자가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 사용자가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어."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및 탈퇴...
대법원,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정리해고도 허용돼."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장래에 올 수...
대법원, "피보상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권리구제는 재결을 거친 후에 가능해"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 기자] 피보상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권리구제는 재결을 거...
대법원,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 타당성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어."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
중1도 학교폭력 땐 형사처벌 받는다
[행정법률신문=윤지환기자] 중학교 1학년 학생도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도록...
대법원, "의사의 전화에 의한 원외처방전발행은 의료법위반이 아니야"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의사인 원고가 전화로 지시하여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원외처...
대법원, "선거운동의 수당 실비보상은 최저임금법이 적용될 수 없어."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
대법원,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한 형의 선고는 형종상향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이야."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하여...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반하는 증거 등이 있다면 추정은 번복될수 있어."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어떠한 신분에 관한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었더라도...
흰색 차 계약했는데, 진주색 차를 받았다면?
[행정법률신문=윤지환기자] 흰색 차량을 구매하기로 계약했는데, 진주색 차량을 받았다면...
대법원,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가 발생한 배우자에 대한 환수처분은 적법해"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원고가 재혼하여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대법원, "초등학교 교감 성추행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해"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초등학교 교감인 원고의 성추행행위에 대해 징계권자가 구 징...
대법원,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적합 여부심사 판단은 주무관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돼"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은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대법원, "부과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은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어"
[행정법률신문 =박소연기자]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지보전부...
대법원, "간통죄 위헌결정일 이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면소판결을 선고해야해"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 종전 간통죄 합헌결정일 이전에 선고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정부는 12월 30일(월) 국무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보건복지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례를 치를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
경기행심위, "주차장관리 운영개선건의에 대한 행정기관의 답변은 처분이 아니야."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주차장 관리에 대한 운영의 개선을 건의하고 그에 대해서 행정...
울산지법, "자전거운행자, 안전거리 미확보는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배한것이야"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업무상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충분한 안전거리의 미확보로 ...
서울중앙지법, " 백화점판매원의 메이크업 등을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야"
[행정법률신문 =박소연기자] 백화점 판매원이 메이크업과 복장 상태 등을 갖추는 시간은 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 심의·의결”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정부는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도급인의 책임 강화’, ‘...
서울중앙지법, "교육감의 에이즈검진결과서 제출요구는 국가배상책임있어"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교육감이 피고용자로서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에...
서울행법, "보건소장, 불인정 처분사유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불허가는 위법해"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관할 보건소장이 인근에 장례식장이 3곳이나 운영 중이고, 교...
기고
한국행정법률연구회, 행정법률연구 겨울호(제1권 제3호) 출간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 기자] 한국행정법률연구회(이사장 우지영)는 지난 9월 Vol.2 에 이...
「행정법률신문 특별기획」 - 행정사를 찾아가다!
「행정법률신문 특별기획」 - 행정사를 찾아가다! 행정사탐방 ② : 「영일 행정사 ...
「행정법률신문 특별기획」 - 행정사를 찾아가다!
「행정법률신문 특별기획」 - 행정사를 찾아가다! 행정사탐방 ① : 「국민주권 우지...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에 행정심판 청구, 감경사례
[행정법률신문=대구/윤지환기자] 지난 7월, 대구 수성구 소재의 한 PC방에서 밤 10시 이후 미...
한국행정법률연구회, 행정법률연구 가을호(제1권 제2호) 출간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 기자] 한국행정법률연구회(이사장 우지영)는 지난 6월 창간호에 이...
검색어
검색
PHOTO
서울시, '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 비용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서울시, 눈‧얼음이 물로 변하는 도로결빙 방지 신기술 도입
충청남도,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
인천중구,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이전
1
/5
다음
지방 자치행정
서울시, '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 비용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서울시, 눈‧얼음이 물로 변하는 도로결빙 방지 신기술 도입
충청남도,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
인천중구,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제주도, 지난해 지방세 1조5,195억 원 징수
서울시, 올해 주민등록 전수조사 시 위기‧취약가구 발굴 병행
25일, 26일 막차 연장…서울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실시
우리동네 혁신의 주역, 서울시 마을건축가 본격 확대
충청남도, 34주 조산도 안전하게…든든한 ‘임산부119’
서울시, 2019년 하반기 시민 청구 감사5건, 직권감사2건 완료해
소외이웃 돕는 따뜻한 설, ‘서울형 긴급복지’가 함께 합니다
경기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대상자 소득조사 실시
서울시, 설 앞두고 시장상인 울리는 대부업체 집중단속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미승인 소방용품 유통업체”5곳 입건
정치/경제/사회
더보기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사과나무 겨울철 가지치기 꽃눈 확인 후에 하세요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이 사과나무 겨울철 가지치기 강도를 정할 때 필요한 꽃눈 분화율...
경상남도 설연휴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 상습결빙도로 집중관리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최근 발생한 합천군 대양면 일원의 도로살얼음의 원인으로...
경남FC, 호주 청소년 대표팀 출신 수비수 닉 안셀 영입
경남FC가 지난해 전남 드래곤즈에서 뛰었던 호주 청소년 대표팀 출신의 수비수인 닉 안...
경남소방, 설 연휴 ‘화재 사망자 제로화’ 목표
경남소방본부는 설 연휴를 맞아 도내 ‘화재 사망자 제로화’를 목표로 전 소방관서가...
경상남도, 설 연휴 가볼만한 곳 26곳 추천·발표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설연휴(1. 24.~27.)를 맞이해 가족, 친지와 함께 가볍게 가족...
경상남도-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한화디펜스와 함께 설맞이 사랑나눔 쌀 전달식 진행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하성규)가 창원시 성주동 소재 한화디펜스...
경남 마산로봇랜드 설명절 맞아 온가족 할인 이벤트
경남 마산로봇랜드가 설연휴를 맞아 최대 30% 할인과 가족동반 만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경상남도, 설명절 대비 재난 취약시설 특별 점검 실시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설명절에 앞서 대설·한파 등에 따른 도민 피해 예방과 불편...
경상남도, 북한이탈주민에 설맞이 이웃사랑 위문품 전달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21일, 설 명절을 앞두고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인 ‘경...
경상남도, ‘2020년 정부합동평가 성과향상 순회교육’ 실시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올해 본격적인 정부합동평가 업무 추진에 앞서 ‘2020년 정...
경남도, 안심서비스 앱으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안전망 구축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합천군이 개발한 ‘합천 안심서비스 앱’을 모든 도민들...
문 대통령 “검찰개혁 큰 획…시행준비 과정서 객관·중립성 확보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공포한 데 이어 검경수사권...
공무원 임용 시 불합리한 차별, 법률로 금지한다
공무원 임용 및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차별 금지 원칙이 법률에 명문화된다....
장덕천 부천시장, 새해 시정설명회로 시민 소통 시작
장덕천 부천시장이 21일 심곡동, 부천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10개 권역 행정복지센...
남양주시 금곡동 천리마마트, 500만원 상당 후원품 기탁
남양주시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센터장 이영재)는 21일 금곡동 천리마마트(대표 김영진...
문화/연예
+
‘낭만닥터 김사부2’ 소주연, 당황 & 러블리 & 프로페셔널 ‘쓰리 콤보’ 매력 화제
‘날아라 슛돌이’ 김종국 大흥분하게 한 ‘능력자 골키퍼’ 슛돌이는?
'간택-여인들의 전쟁' 도상우, 싸늘한 본색 드러내며 흑화 모드로 완벽 변신!
'검사내전' 307호 이선균 vs. 309호 정려원, 본격 수사 경쟁 불붙나?!
'친한 예능' 최수종, ‘역대급’ 엄폐 기술 시전! 삽+비닐까지? 궁금증 UP
‘라디오스타’ 김현철, 데뷔 31년 차 가수의 슬럼프 고백!
'정해인의 걸어보고서' 오늘(21일) 마지막회! 정해인, “가장 나다워진 시간이었다” 뭉클 소감!
'하이에나' 김혜수, 극과 극 매력 담은 첫 스틸 '역대급 캐릭터 예고'
'더 게임: 0시를 향하여' 캐릭터 각축전 예고하는 인물관계도부터 구슬땀 현장 비하인드까지!
축구선수 이근호 ‘날아라 슛돌이’ 해설위원 투입, FC슛돌이 두 번째 평가전 예고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김경란, ‘패.알.못’의 동대문 ‘대환장 쇼핑’!
‘낭만닥터 김사부2’ 박효주, 진경과 미묘한 신경전.. 긴장감 ‘UP’
'방법' 엄지원-정지소, 캐릭터 티저 영상 공개! 순수&잔혹 'NEW 워맨스' 탄생!
배우 이도현, 뜨거운 화보 촬영 현장 ‘시크+남성美’ 가득
'이태원 클라쓰' 박서준X김다미X김동희X류경수X이주영, 퍼펙트 팀케미로 출격 준비 완료
많이 본
뉴스
1.
재입국 기회 부여로 불법체류 자진 출국 신고자 증가
2.
대법원,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한 형의 선고는 형종상향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이야."
3.
대법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돼"
4.
법제처, “2019년 상반기 법령해석 사례집 발간”
5.
법무부, 무사증 입국 외국인에 대한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 추진
6.
국세청, 2019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7.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반하는 증거 등이 있다면 추정은 번복될수 있어."
8.
대법원,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 타당성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어."
9.
조달청, “설 명절 맞아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체불 점검”
10.
중1도 학교폭력 땐 형사처벌 받는다
섹션별 주요뉴스
많이 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