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칼럼/기고]
메인사진
[칼럼 : 문중 제사 도중 불질러 10명 사상 : 살인죄, 무기징역에 대한 검토]
[칼럼/기고]
[칼럼 : 문중 제사 도중 불질러 10명 사상 : 살인죄, 무기징역에 대한 검토]
문중 제사 도중 불질러 10명 사상…80대 무기징역 확정(https://www.yna.co.kr/view/AKR20210119119800004?section=society/court-prosecution 연합뉴스 민경락 기자의 기사) 문중 시제사를 지내는 종중원들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다수의 사...
[칼럼/기고]
메인사진
[칼럼 : 버스 하차 시 뒷문에 옷자락 끼인 20대 참변, 업무상 과실치사죄?]
[칼럼/기고]
[칼럼 : 버스 하차 시 뒷문에 옷자락 끼인 20대 참변, 업무상 과실치사죄?]
버스 하차 시 뒷문에 옷자락 끼인 20대 여성 사망(https://news.v.daum.net/v/20210120151459916?f=o 황진우 기자)  2021년 1월 19일 20시30분경 경기 파주시의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A씨가 버스에서 내릴 때 뒷문에 옷자락이 끼여 버스 뒷바퀴에 깔...
[칼럼/기고]
메인사진
[칼럼 : 20대 간호조무사 강제추행 50대 한의사의 강제추행죄 성립여부]
[칼럼/기고]
[칼럼 : 20대 간호조무사 강제추행 50대 한의사의 강제추행죄 성립여부]
20대 간호조무사 강제추행 50대 한의사 징역 8개월(2021.01.17. 뉴시스 기사)20대 간호조무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한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칼럼/기고]
메인사진
한국행정법률연구회, 행정법률연구 (제2권 제3호, 통권제6호) 출간
[칼럼/기고]
한국행정법률연구회, 행정법률연구 (제2권 제3호, 통권제6호) 출간
한국행정법률연구회, 행정법률연구 (제2권 제3호, 통권제6호) 출간...
[칼럼/기고]
메인사진
[칼럼 : 폭력남편 성기 절단한 60대, 특수중상해죄?]
[칼럼/기고]
[칼럼 : 폭력남편 성기 절단한 60대, 특수중상해죄?]
폭력남편 성기 절단한 60대…재판 연기 끝에 징역 3년이혼한 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잠든 사이 흉기로 성기 등 신체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칼럼/기고]
메인사진
[칼럼 : "왜 떠들어" 손바닥으로 학생 뒤통수 6~7회 때린 교사. 폭행치상죄?]
[칼럼/기고]
[칼럼 : "왜 떠들어" 손바닥으로 학생 뒤통수 6~7회 때린 교사. 폭행치상죄?]
   "왜 떠들어" 손바닥으로 학생 뒤통수 6~7회 때린 교사…벌금 150만원 확정 수업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중학교 1학년 학생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6~7회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칼럼/기고]
메인사진
[칼럼 : 강제추행 男 혀 깨물어 절단한 피해자.. 정당방위?]
[칼럼/기고]
[칼럼 : 강제추행 男 혀 깨물어 절단한 피해자.. 정당방위?]
강제추행 男 혀 깨물어 절단한 피해자… “처벌 대상 아냐” 강제추행을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의 행동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경찰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올해 7월 발생했...
[칼럼/기고]
메인사진
[칼럼: 벌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칼럼/기고]
[칼럼: 벌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벌이란 국가가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범죄자에 대하여 과하는 법익의 박탈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형벌의 종류는 ① 생명형인 사형 ② 자유형인 징역, 금고, 구류 ③ 재산형인 벌금, 과료, 몰수 ④ 명예형인 자격상...
[칼럼/기고]
메인사진
[칼럼 : 장애미수(형법 제25조)와 중지미수(동법 제26조)]
[칼럼/기고]
[칼럼 : 장애미수(형법 제25조)와 중지미수(동법 제26조)]
장애미수란 행위자가 의외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고,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자의로 범행을 중지(착수미수)하거나 범행...
[칼럼/기고]
메인사진
[칼럼 : 강간미수 or 강간치사 성립요건]
[칼럼/기고]
[칼럼 : 강간미수 or 강간치사 성립요건]
   甲은 속셈학원의 강사로 채용된 A를 미리 예약한 호텔 703호 객실에서 강간하려고 하여 폭행을 가하는 도중 대실시간이 끝나가자 위 객실을 연장하기 위하여 호텔 프런트에 전화를 하는 사이에 A가 객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
[법률/판례]

더보기

대법원, 수익적행정행위에 있어,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어!!
메인사진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행정처분 당시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대법원, 아파트 옥상은 아파트 전체의 공용부분이 아닌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야!!
메인사진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의 특정 동의 건물 부분...
대법원, 장기계속공사계약이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는 불가능해!
메인사진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장기계속공사계약이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공사기간 연...
행정안전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1월 21일공포‧시행”
메인사진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서식...
대법원, "오피스텔(업무시설)은 실제로 주거용도로 사용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아니야!"
메인사진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심의·의결”
메인사진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정부는 1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 2. 5. 시행”
메인사진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1. 2. 5. 시행
메인사진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메인사진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서부지법,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면직은 무효!!"
메인사진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위 면직을 하였다...
대법원, "공정위의 과징금에 대한 고시조항은 재량준칙이며,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는한 존중되야돼."
메인사진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
전원합의체, "특별한정승인 제척기간등이 지난 경우 성년에 이른 상속인은 본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어!!!"
메인사진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인식한 바를 기준으로 할 때 민...
대구지법 서부지원,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었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의 손실보상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사용수익권에 근거한 인도청구를 할 수 없어!!
메인사진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이...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내달 13일부터 시행
메인사진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
법무부, 「민법」 징계권 조항의 삭제 등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메인사진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지난 8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의 삭제 등을 내용으로 ...
대법원, 회사대표의 헤드락은 강제추행죄 해당!!
메인사진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사안에서...
대법원,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 갱신제’에서 심사대상기간 만료 후에 변경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갱신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해!
메인사진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 갱신제’에서 사전...
서울행법, 국가유공자등록취소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공무원 임용취소처분 등은 적법해.
메인사진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국가유공자의 자녀로서 가점을 받아 유치원교사로 임용되었으...
대법원, 복수의 임대차계약서 중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을 따르는것이 합리적이야!!
메인사진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복수의 임대차계약서 중 어느 서면에 따라 계약 내용을 정할...
국토교통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월 8일부터 시행”
메인사진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 시 세대 당 1㎡까...
광고
[정치/경제/사회]
1/20

[지방 자치행정]

더보기

메인사진
서울시, 정보화분야 3,213억 원 투자…코로나시대 디지털서비스 혁신
메인사진
서울시, 올해 물 환경 분야 용역 31건 발주…기술력 갖춘 업체 참여 기대
메인사진
서울시,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수평증축 더 넓게…건폐율‧건축선 제한 푼다
메인사진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층수완화로 사업 활성화
메인사진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대폭 확대…만 54세까지
메인사진
서울시, 소상공인 생산·유통'의류‧구두‧장신구 안전검사비용’최대 100% 지원
메인사진
서울시, ‘시민주도 도시녹화’ 300개소에 8억 지원… 주민제안사업 공모
메인사진
마포구, 일석삼조의 교육사업 ‘입학준비금 지원’ 시행
메인사진
서울시,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66개 문화시설 19일부터 운영 재개
메인사진
서울시, 부화 진행 중인 '폐기용 오리알' 4천개 유통‧판매한 일당 입건
메인사진
코로나 우울 상담 ‘누구나 챗봇’ 하세요…서울시, 모바일 심리지원 개시
메인사진
서울시, 임산부에 48만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선착순 접수
메인사진
대구광역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완화 하루만에 철회
메인사진
서울시, 낡은 주택 고치고 에너지 효율 높일‘50+그린홈리모델링 활동가’모집
메인사진
서울시, 오픈마켓 소비자 피해 전년대비 2배 증가… 마스크․손소독제 피해 집중
메인사진
서울시, 도시‧건축 정보 총망라 '디지털 아카이브' 전국 최초 구축
메인사진
19일 영하 13도…서울시, 계량기 동파 "준(準)심각 단계" 발령
메인사진
서울시 선(善)결제상품권, 혜택 많아지고 이용하기 쉬워진다
메인사진
서울시, 올해 안전‧건설 분야에 1조6,228억원 투입…경제 활력‧일자리창출
메인사진
취업 디딤돌 서울형 뉴딜일자리…2021년 4,200명 모집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요재결례]

더보기

메인사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16487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재결일 : 2020. 1.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16487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재결일 : 2020. 1...
메인사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10161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재결일 : 2020. 1.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10161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재결일 : 2020. 1. 1...
메인사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16826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경상기록 삭제 이행청구(재결일 : 2019. 2.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16826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경상기록 삭제 이행청구(재결일 ...
메인사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17575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2.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17575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메인사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6332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11.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6332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11...
메인사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6287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10. 22.)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6287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10...
메인사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4595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격제한 취소청구(재결일 : 2019. 11. 19.)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4595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격제한 취소청구(재결일 : 2019. ...
메인사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3896 총포소지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5. 14.)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3896 총포소지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5. 14.) 』...
메인사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2062 계절제 강의보조금 회수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9. 4. 2.) 』
청구인이 초과강사료 전액을 지급받은 뒤 그 초과 강의시수에 대하여 강의보조금 명목...
메인사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712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재결일 : 2019. 10.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712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재결일 : 2019. 10. 1.)』...
많이 본 뉴스

섹션별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