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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0.03.2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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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결례
경기행심위, "피청구인, 직업소개 사업자의 유흥주점운영인 고용으로 인한 업등록처분취소는 적법해"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종사자가 유흥주점을 운영 하는 등 직업안정법령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직업소개사업자가 부담하므로 피...
우리나라 저작권, 역대 최대 규모 무역수지 흑자 달성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2019년 우리나라 저작권 무역수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16억 2천만 달러(약 2조 원) 흑자를 달성했다. 3월 24일(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에 대한 오류! 우리가 바로 잡는다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태훈, 이하 해문홍)은3월 27일(금)부터 ‘한국바로알림서비스*’의 민간 참여단인 ‘대한민국 바로...
2020년 스마트팜 관련 국제 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수출 확대 및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해 2020년 스마트팜 관련 국제 박람회참가기업 7개소를...
법률/판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의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2020년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확대, 벌점 제도 개선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경기행심위, "관광숙박업 불허가처분은 적법해"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 기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시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개개의 부대시설의 영업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
계절관리제 법제화를 위한 미세먼지법 국무회의 의결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내로공포·시행될...
지방 자치행정
목포시, “모든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행정명령 발동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목포시가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29일 발동했다. 시는 이번 행정명령이 최근 해외유...
경기도, 노인일자리 활동 중단됐어도 사업 재개 시까지 보수 선(先)지급키로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일자리 사업 전면 중단으로 사업 참가 노인들의 생활고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 전원을 대상으로 지방비를 활용해 매월...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지원으로 경제방역 본격화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긴급 생계자금 지원’사업을 30일...
대구시, 집회금지 행정명령 위반사례에 대한 엄정 대응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대구시는 최근 도심 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한 데 대해 방역 대책 차원에서 우려가 있어 향후 도심 내 집회에 대해서는 형...
정치/경제/사회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들~마스크 판매 지원 고마웠습니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는 지역약국에 대한 공무원 지원근무를 29일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
충남도,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근거·예산 확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도 내 소상공인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계획 발표 8일 만에 마련됐다. 또 전체 투입 1500억 원 중 도가 부담키로 한...
김동일 충남도의원 “2021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연기 불가피”
충남도의회 김동일 의원(공주1·더불어민주당)이 2021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연기 불가피론을 주장하며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27일 제31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정광섭 충남도의원 “공유재산 조례 개정해야 안면도 축산업 산다”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미래통합당)이 지난 제318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 의원은 27일 제...
문화/연예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박민영을 녹인 서강준이 남들과는 다른 점
JTBC ‘날찾아’ 겨울왕국과도 같던 박민영의 마음에 사랑이 봄바람을 타고 살포시 안착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그녀에게 봄의 기운을 불어넣은 서강준은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달랐...
미스터트롯 유호, '시크엔젤'과 한솥밥.. 리즈엔터 전속계약
작곡가 이호섭이 탄생시킨 트롯 가수 유호가 (주)리즈엔터와 전속계약을 했다. 소속사 리즈엔터 관계자는 "재능 있는 가수 '유호'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
'계약우정' 이신영, “지금도 끊임없이 고민 中” 아낌없는 열정으로 증명한 대세의 이유!
‘계약우정’ 이신영이 “지금도 계속 고민하면서 캐릭터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며 아낌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대세의 이유를 입증했다.2020년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편스토랑’ 정일우에 이어 강다니엘도 반했다, 달고나커피 ‘화제폭발’
'신상출시 편스토랑' 정일우에 이어 강다니엘도 반한 달고나커피가 폭발적 화제를 일으켰다.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은 연예계 소문난 ‘맛.잘.알(맛을 잘 아는)’ 스타들이 혼...
칼럼/기고
한국행정법률연구회, 행정법률연구 겨울호(제1권 제3호) 출간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 기자] 한국행정법률연구회(이사장 우지영)는 지난 9월 Vol.2 에 이어 “한국행정법률연구 학회지(제1권 제3호)” 겨울호를 출간하였다. 금번 학회지는 우지...
「행정법률신문 특별기획」 - 행정사를 찾아가다!
「행정법률신문 특별기획」 - 행정사를 찾아가다! 행정사탐방 ② : 「영일 행정사 합동사무소」 ○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 988, 3층(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
「행정법률신문 특별기획」 - 행정사를 찾아가다!
「행정법률신문 특별기획」 - 행정사를 찾아가다! 행정사탐방 ① : 「국민주권 우지영 행정사사무소」 ○ 위치 : 인천시 중구 제물량로 167-1 2～3층 (동인천 신포동 행복복지센...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에 행정심판 청구, 감경사례
[행정법률신문=대구/윤지환기자] 지난 7월, 대구 수성구 소재의 한 PC방에서 밤 10시 이후 미성년자가 해당 업소를 이용해 익명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112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영업정...
경기행심위, "피청구인, 직업소개 사업자의 유흥주점운영인 고용으로 인한 업등록처분취소는 적법해"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종사자가 유흥주점을 운영 하는 등 직업안정법령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직업소개사업자가 부담하므로 피청구인의 직업소개사업자인 청구인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
경기도, 노인일자리 활동 중단됐어도 사업 재개 시까지 보수 선(先)지급키로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일자리 사업 전면 중단으로 사업 참가 노인들의 생활고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 전원을 대상으로 지방비를 활용해 매월 최대 13만 5천 원까지 활동비(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에 대한 오류! 우리가 바로 잡는다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태훈, 이하 해문홍)은3월 27일(금)부터 ‘한국바로알림서비스*’의 민간 참여단인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이하 바로알림단)’이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2020년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확대, 벌점 제도 개선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5월 ...
서울시, 장애인 학대시설 'ㅇㅇㅇㅇ집' 후속조치 신속 마무리한다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서울시는 '부위정경'(扶危定傾)의 자세로 장기․반복적 인권침해가 있었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0000집’(경기도 가평군 소재)에 대한 행정조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치겠다 ...
주요뉴스
경기행심위, "피청구인, 직업소개 사업자의 유흥주점운영인 고용으로 인한 업등록처분취소는 적법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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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한국에 대한 오류! 우리가 바로 잡는다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2020년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서울시, 장애인 학대시설 'ㅇㅇㅇㅇ집' 후속조치 신속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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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모든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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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지원으로 경제방역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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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국외여행 소비자피해 상담 지난해 대비 5배 증가
경기행심위, "피청구인, 직업소개 사업자의 유흥주점운영인 고용으로 인한 업등록처분취소는 적법해"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종사자가 유흥주점을 운영 하는 등 직업안정법령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직업소개사업자가 부담하므로 피청구인의 직업소개사업자인 청구인...
우리나라 저작권, 역대 최대 규모 무역수지 흑자 달성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2019년 우리나라 저작권 무역수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16억 2천만 달러(약 2조 원) 흑자를 달성했다. 3월 24일(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중 지식재산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에 대한 오류! 우리가 바로 잡는다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태훈, 이하 해문홍)은3월 27일(금)부터 ‘한국바로알림서비스*’의 민간 참여단인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이하 바로알림단)’이...
2020년 스마트팜 관련 국제 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수출 확대 및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해 2020년 스마트팜 관련 국제 박람회참가기업 7개소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농기자재 수출활성화...
‘디엠지 평화의 길’ 140억 원 투자 본격 추진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정부는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뛰어난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디엠지(DMZ) 평화의 길’을 조성하는 사업에 올해 140억 원을 투입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 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3개월간(4월～6월)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중소기업벤쳐부, 제4차 상생조정위원회 개최, 첫 조정성립 사례 보고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박영선 장관은 3월 24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대문구 소재의 경찰청 회의실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기부가 진행...
경기행심위, "유통기한이 15일 경과한 목우촌프라임살코기햄 제품판매에 대한 영업정지 7일처분은 적법해."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 기자] 기타식품판매업자로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15일 경과한 목우촌프라임살코기햄 제...
행정안전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본격 추진”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정부는 오늘(25일)지난 1월에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2020년도 이행계획을 24일 확정‧발표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
5개부처, 주민 주도 부처 간 협력사업으로 지역사회 활력 높인다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지역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책을 제공하여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5개 부처가 힘을 모은다. 국토교통부(장관...
불필요한 폐기물 수입 금지…국산 폐기물 재활용 촉진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토록 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강릉시, 부산 북구, 밀양시, 장수군, 청주시에 ‘꿈꾸는 예술터’만든다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강릉시,부산 북구, 밀양시, 장수군, 청주시 등 5개 지자체에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꿈꾸는 예술터’를 만든다. ‘꿈꾸는 예술...
근로복지공단, “ 2020. 4. 1.부터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대폭 인하”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최근의 저금리 상황 및 신종코로나감염증으로 인한 경제 악영향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저소득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생활안정...
고용유지지원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담은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서(핸드북)｣를 제작해서 배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하...
초소형 자동차의 차종분류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자동차 기술발달 및 튜닝시장 활성화 등으로 인해 기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차종분류 규정에서 일부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초소형화물차 적재함 최소 면...
법률/판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민간 중심의 벤처...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2020년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중소기업 협동...
경기행심위, "관광숙박업 불허가처분은 적법해"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 기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시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
계절관리제 법제화를 위한 미세먼지법 국무회의 의결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
대법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변제한것은 항소심법원이 고려할것은 아니야"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가집행이 붙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채무자가 제1심판결에 기...
대법원, "변호사 甲의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신청을 반려한 국세청장의 처분은 위법해."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 기자]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되어 있...
교육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방법이 이렇게 바뀝니다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13일(금)부터 3월 1...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
산업통상자원부, 개정 유턴법 3.11일 부터 시행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해 말 개정된 「해외진출...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별로 다양한...
국토교통부, ‘광역교통법’․‘물류시설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도시...
대법원, "조정반지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없어."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
대법원, "과세주체는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조세채권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그 소재가 불명하여 압류의 집행에...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모빌리티 혁신을 차질없이 지원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모빌리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물로 도시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정부가 취약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건축...
대법원(전원합의체),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중 정년에 도달한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돼"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원고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제1심 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업 영업정지 처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축산법 시행...
보건복지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
환경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빛공해 검사기관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
행정안전부, “소하천정비법,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앞으로는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 기간이 끝난 후에도 토지 형상...
대법원,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 누구의 소유인지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행정법률신문 =박소연기자]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 누구의 소유인지가 횡령죄의 ...
대법원, " 공사도급계약체결자,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대법원,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기고
한국행정법률연구회, 행정법률연구 겨울호(제1권 제3호) 출간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 기자] 한국행정법률연구회(이사장 우지영)는 지난 9월 Vol.2 에 이...
「행정법률신문 특별기획」 - 행정사를 찾아가다!
「행정법률신문 특별기획」 - 행정사를 찾아가다! 행정사탐방 ② : 「영일 행정사 ...
「행정법률신문 특별기획」 - 행정사를 찾아가다!
「행정법률신문 특별기획」 - 행정사를 찾아가다! 행정사탐방 ① : 「국민주권 우지...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에 행정심판 청구, 감경사례
[행정법률신문=대구/윤지환기자] 지난 7월, 대구 수성구 소재의 한 PC방에서 밤 10시 이후 미...
한국행정법률연구회, 행정법률연구 가을호(제1권 제2호) 출간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 기자] 한국행정법률연구회(이사장 우지영)는 지난 6월 창간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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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모든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행정명령 발동
경기도, 노인일자리 활동 중단됐어도 사업 재개 시까지 보수 선(先)지급키로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지원으로 경제방역 본격화
대구시, 집회금지 행정명령 위반사례에 대한 엄정 대응
코로나19 여파로 국외여행 소비자피해 상담 지난해 대비 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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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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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인 가구 지원 논의 본격화
광주시, 상수도요금 3개월간 50% 감면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논란, 사실은 이렇습니다.
안산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문 열어…시민·근로자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경기도, 부천시 입장 변경 수용.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 변동 없다
경기도 특사경 불법 농약·비료 유통행위 수사 … 공정 유통 체계 확립 통한 농가 피해 방지
서울시, 장애인 학대시설 'ㅇㅇㅇㅇ집' 후속조치 신속 마무리한다
서울시, 취약계층에‘고소득 파파라치’현혹해 몰카 불법 판매 일당 적발
춘천시, 소상공인 단체 활동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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