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률신문

보건복지부, “중증질환자 등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등 전산관리 발표: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0일(화) 제35회 국무회 ...

보건복지부, “중증질환자 등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등 전산관리 발표

주요뉴스

주요뉴스	의정부시, 미용예술 페스티벌 개최한다 의정부시 드림스타트 ‘Fun-Fun 물놀이’ 실시 「아이를 위한 하루 한 줄 인문학」작가 초청 부모 교육 부천시, 부천 작가만을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여 작가 모집 부천시, 국제관광박람회서 관광 마케팅 ‘호응’

보건복지부, “중증질환자 등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등 전산관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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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0일(화) 제35회 국무회...

산업부, 8.19 산업기술 R&D 제도 대폭 개선 추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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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8.8(목) 15:00~16:20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소재·부품 분야 11개 주요 공공연구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재·부품 연구 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범부처 “일본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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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대구/조윤정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을 가동한다. 여기에는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중소기업벤처부...

국토교통부, “적극행정, 현장행정, 공감행정 실천 권역별 토크콘서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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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대구/조윤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적극행정 문화확산을 위해 현장에서 일하는 소속기관 직원들이 참여하는 권역별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고용노동부, “2019년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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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대구/조윤정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을 2019년 8월 20일(화)부터 9월 10일(화)까지 접수한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 합동, 건설현장 사고 예방 고강도 현장점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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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및 시설안전공단등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고강도 현...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 379건 분석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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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19.7.16)된 이후 1개월 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은 총 379건이었다. (8.16 기준) 이는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6.5건에 해당한다. (지역별) 접...

행정안전부, '청년과 사업장은 자발적 근로계약을 통해 사업참여중'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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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국민일보는 8. 16.(금) ｢“멍하니 있다가 잡무만 했다“ - ”청년들 편한 일자리만 찾아”｣ 제하의 기사에서 청년들이 업체 정보나 직무에 대한 설명은 제대로 듣지 못하고 단순노동...

교육부,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등 법령위반 단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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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교육부는 8.16.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 또는 “○○놀이학교” 등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유아교육법...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FTA를 통한 신시장 개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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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8.16(금) 무역보험공사에서 제14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남방 3개국* 및 한-이스라엘 FTA, WTO 개도국 지위 등 통상현안을 논의...

교육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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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4일(수)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을 발표했다.교육부는 지난 8월 6일(화)에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및 4차 산업혁...

농식품부, 열대거세미나방 발생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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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6.13일 제주에서 처음 발견된 열대거세미나방(Fall Armyworm)이 8.12일 현재 전국 23개 시군(36개 포장 확진, 7개 포장 정밀 검사...

통계청, 제21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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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통계청(청장 강신욱)은 전국 초․중․고교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제21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년 대회에는 지도교사와 함께 초등학생(4-6학년) 286팀, 중학생 62...

법무부, 광복절 기념 647명 가석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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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대구/윤지환기자]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5일,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총 53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647명을 가석방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해 모범 수형자와 생계형 사범...

통계청, 2019년 7월 고용동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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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통계청은 8.14.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7.1%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고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4.1%로 전년 동월 대비 0.5%p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취업자는 2,738...

법률/판례

대법원, "병무청장의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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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인천/박소연 기자] 병무청장의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

대법원, "선행차량은 과실로 인한 후행사고 발생의 원인제공시 손해배상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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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인천/박소연 기자]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 이후의...

대법원,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특수한사정을 고려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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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인천/박소연기자]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법원,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은 행정처분은 효력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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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인천/박소연기자]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대법원, "비용부담의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고시는 위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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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인천/박소연 기자] 비용부담의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

대법원,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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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인천/박소연 기자]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대법원, "외국국적의 소송당사자라도 대한민국과 실질적관련성이 있다면 대한민국법원이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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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인천/박소연기자] 분쟁의 양 당사자가 중국국적일지라도 대한민국과 실질적...

대법원, "분진작업종사자가 폐광일후에 장애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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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인천/박소연기자]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에 장해등급 판...

대법원 "우정주사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자 취소결정은 위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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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인천/박소연기자]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대법원, "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 권리금계약 미체결시에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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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인천/박소연 기자]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임...

대법원,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위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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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인천/박소연기자] 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

대법원, "도시관리계획결정상 제외토지, 공원조성계획결정에 공원부지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표시된 부분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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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인천/박소연 기자]특정 토지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상...

대법원, "임대인,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아도 권리금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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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인천/박소연기자]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천지법, "유치원 및 원장의 명단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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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인천/박소연기자] 유치원 및 원장의 명단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정보에 해당...

대법원,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의 요건은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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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인천/박소연기자]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의 요건은 혼인파탄의 주된 귀...

고등법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피씨방운영신청 거부처분은 위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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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인천/박소연기자]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피시방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환경...

국내 체류 외국인, 건강보험료 체납시 의료비 전액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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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대구/윤지환기자]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대법원,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 '참여제한문구' 기재, 확인서와 통보서는 확인처분취소 및 통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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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인천/박소연기자] 처분을 취소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경우라 하...

대법원, "임차인,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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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인천/박소연기자]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

대법원, "병무청의 ‘여호와의 증인’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는 처분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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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인천/박소연기자]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법무부, 재외동포 이제부터 '직계비속' 까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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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대구/윤지환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에 따르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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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대구/조윤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17년)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70% 내외가...

대법원, "공작물 축조허가받은 광고탑, 게시시설 설치허가 받을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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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인천/박소연기자]1990. 9.경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허가...

대법원,"사용자, 개별교섭절차 진행중 특정 노동조합원에 대한 금품지급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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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인천/박소연] 개별 교섭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과 체...

대법원,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과는 별개로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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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인천/박소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인 보험급여 청구...

기고

폐기물 화재,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폐기물(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등 폐기물) 처리장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

여름철, 차량내 아이 혼자 두지 말자: 요즘에는 한집에 자동차 한대 정도는 누구나 가지고 있으며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성 운전자...

어린이와 함께하는 물놀이 안전수칙: 물가를 찾는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고있습니다.휴가철을 맞이해 해수욕장, 계곡 등등 시원한...

로톡, 변호사 선임료 최대 1000만원 지원 이벤트 진행: [행정법률신문=인천/우지영 기자] 누적방문자 수 1000만명이 넘어선 로톡이 법률서비스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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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미용예술 페스티벌 개최한다

지방 자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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