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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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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정폭력범 등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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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020. 2. 21.(금)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
대법원(전원합의체),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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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건축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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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
서울고법, "조선총독부 직속 철도국 서기군무자,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가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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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1950년 무렵 사망한 甲의 아들 乙이 ‘甲이 학생으로 3․1운동에 참가...
서울중앙지법, "카마스터, 자동차제조회사甲 과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볼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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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자동차 등을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의 대리점주와 ‘甲 회사...
서울남부지법, "1, 2층 입주자의 동의없는 장기수선충당금 인상 및 균등부과는 위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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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살펴보면, 甲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에게 설문조사와 주민총회...
대법원, "외관이 허위 가등기 명의인이 임의로 소유권본등기를 마친것이라면,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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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 = 박소연 기자]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허위 가등기가 설정된 후 ...
대법원, "행정절차법이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처분․민원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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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행정절차법이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처분․민원의 처리...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병역법, 단말기유통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자고용법 등 141개 법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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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병역법」, 「단말기유...
제주지법, "원고가 가해학생인 학교폭력사건에 대하여 의견진술절차를 거치지 않은것은 위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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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원고가 가해학생인 사안에 대하...
대법 전원합의체,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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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원고들이 월급 또는 일급 형태의 각종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대법원,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은 신체적학대행위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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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장애전담교사인 피고인이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
대법원 " 휴일근로는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임금산정표에 정해진 휴일의 근로로 판단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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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 박소연기자]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대법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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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근로기...
대법원, "신규근로자가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 사용자가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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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및 탈퇴...
대법원,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정리해고도 허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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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장래에 올 수...
대법원, "피보상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권리구제는 재결을 거친 후에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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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 = 박소연 기자] 피보상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권리구제는 재결을 거...
대법원,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 타당성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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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
중1도 학교폭력 땐 형사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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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윤지환기자] 중학교 1학년 학생도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도록...
대법원, "의사의 전화에 의한 원외처방전발행은 의료법위반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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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의사인 원고가 전화로 지시하여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원외처...
대법원, "선거운동의 수당 실비보상은 최저임금법이 적용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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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
대법원,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한 형의 선고는 형종상향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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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하여...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반하는 증거 등이 있다면 추정은 번복될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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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어떠한 신분에 관한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었더라도...
흰색 차 계약했는데, 진주색 차를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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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윤지환기자] 흰색 차량을 구매하기로 계약했는데, 진주색 차량을 받았다면...
대법원,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가 발생한 배우자에 대한 환수처분은 적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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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원고가 재혼하여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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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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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코로나19 지역사회 유입 차단 ‘총력’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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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접촉자 증가 염두, 엄중한 상황관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코로나19와 관련 “대구․경북지역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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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게임: 0시를 향하여' 시한폭탄같은 옥택연X임주환의 관계! 두 남자가 같은 묘지를 찾아간 이유는?
‘더 게임: 0시를 향하여’가 피 튀기는 대결을 예고한 옥택연과 임주환의 스틸컷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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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공익형직불제” 우수사례 엮은 사례집 발간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남 공익형직불제”의 2019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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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김경수 도지사 공약 실현 ‘감사위원회’ 도입
경상남도가 합의제 감사기구인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기 위해 본격적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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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양성평등기금 5,100만원 8개 단체 지원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가족화목 증진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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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도 사회복지 향상 위해 머리 맞대
충남도의회 김연 위원장(천안7)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9일 도의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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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구리전통시장서 ‘코로나19’ 대응 현장 행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구리 전통시장을 방문, 상인들과 소통하며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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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리기’에 드라이브 건다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평택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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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청춘시대G몰’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스타트!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19일 시청 민원상담실에서 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김성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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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갈매동 시립새빛어린이집, 이웃돕기성금 전달
구리시(시장 안승남) 갈매동 시립새빛어린이집(원장 김경자) 교직원 및 원생 20여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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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코로나19 대응 ‘유모차 소독기 설치’ 운영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최근 유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등 영유아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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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인창도서관 어린이자료실 ‘홈웍 서비스’ 실시
구리시(시장 안승남) 시립도서관은 인창도서관내 홈웍(교과연계학습) 코너를 마련하고...
충남도의회 농경위 ‘지역화폐 활성화’ 위한 정책 수립 주문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는 20일 경제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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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시민 소모임 대상「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기초교육」실시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시민 소모임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기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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